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요일인 14일(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밝힌 15일까지 이틀 남은 가운데 여야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야는 소득세법과 법인세 등에서 갈등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본지는 1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재명 “민주주의, 유신 이전으로 후퇴”… ‘검찰수사권 남용’ 처벌 가능성 시사(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날씨] 내일 최대 10㎝ ‘폭설’… 영하 10도 강추위 맹위☞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요일인 14일(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된다. 체감온도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합의처리일 D-2… 소득세법·법인세 등 평행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밝힌 15일까지 이틀 남은 가운데 여야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야는 소득세법과 법인세 등에서 갈등이 나타났다.
◆尹,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추진을 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1세 35만☞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와 만 1세를 가진 부모는 각각 70만원·50만원을 매달 받게 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 확충되고, 보육교직원·원장의 자격 기준이 마련돼 이들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北 핵·미사일 도발 대응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주택자 ‘벼락거지’ 됐다… 집값 폭등에 재산 격차 10배☞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집값 폭등으로 서울 거주 무주택자와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격차가 10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가구별 소득 상·하위 10%의 월 소득 격차는 23배이며, 국내에서 한 가구 당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유형은 ‘부동산(9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자산은 10%에 불과했다.
◆[시민반응] 예고된 무정차 없이 진행된 전장연 시위… “출근길 지장 없었다”☞
“앞으로 무정차가 되면 불편하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 무역적자 500억 달러 전망… 내년에도 적자 이어진다☞
이달에도 ‘무역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 사상 첫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 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