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재벌집 큰아들·금투세·김만배·이태원 참사 49재·경기둔화·日 독도영유권 주장·한화 대우조선 인수·법인세·백경란 사의·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고물가로 인해 내수 등 소비가 침체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심리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日안보전략 ‘독도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즉각 삭제해야”☞(원문보기)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물가·수출 부진 지속에 소비도 꺾인다… 정부, 7개월 연속 ‘경기둔화’ 우려☞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고물가로 인해 내수 등 소비가 침체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심리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속도 조절 기대, 중국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우크라 전쟁 향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 ‘육해공 통합 시스템’ 갖춰☞

한화그룹이 16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이 각각 참여한다.

유상증자 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산업은행 지분은 28.2%(2대 주주)로 낮아진다.

◆北 “서해위성발사장서 대출력고체발동기 시험 성공”☞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시험에 성공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 지난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첫 140tf(톤포스)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현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대시험을 지도했고 조용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수행했다

◆법인세 중재안 두고 예산안 협상 표류… 與 “무리한 요구” 野 “尹 말에 예산참사?”☞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죄송하다”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에 예산 참사도 불사하겠단 건가”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서 양보에 양보해서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고 정부·여당에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반격 능력’ 보유 선언한 일본… ‘전쟁 가능 국가’ 발판(종합)☞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70여년 만의 안보정책의 대격변을 맞게 됐다.

16일 교도통신과 NHK,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안전보장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지난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 개정이다. 

◆[현장] 조계종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49재, 유족들 ‘눈물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49재가 치러진 서울 조계사에서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158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는 유족의 동의에 따라 영정 67위와 위패 78위를 모셔놓고 불교 전통 의식으로 치러졌다.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 눈이 수북이 쌓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희생자 유족 150여명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과 신도 500여명이 자리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명종 소리가 158번 울리며 조계사 일주문에서 시련 의식이 진행됐다. 이후 대웅전 앞 영단으로 이동해 헌향과 추도사, 관욕 의식 등을 했다.

◆‘재벌집 큰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아들 지호씨, 국적선택·병역문제에 국민적 관심☞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재벌 회장 아들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뜨겁다. 국내 재계 순위 1위 기업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아들인 지호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씨가 지난 14일 만 22세 생일을 맞으면서 어떤 국적을 선택했을지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 뜨겁다. 이씨의 선택에 대한 설왕설래를 정리해봤다.

지난 200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이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다. 이중국적자란 출생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해충돌 논란 백경란, 최근 사의 표명… 후임에 지영미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 논란이 있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 청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유력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자 모두 처분했지만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주택시장 ‘꽁꽁’…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대 최저’ 경신☞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2012년 7월 첫 주(58.3) 조사 시작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3주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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