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단계적 폐지’ 주장

▲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10월 재·보선 전 신당 창당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창당 시기) 시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라디오에서 ‘두 달 앞두고 정당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10월 재·보선이 몇 곳 되지 않을 텐데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히고 9월 정기국회에서 실질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당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모두 정당공천제를 통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만 제도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면서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기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한 다음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육박하고 행정자치구가 존재하는 곳은 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중선거구제 개편, 여성 정치 참여 보장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음 달 부산, 수원, 인천 등에서도 연달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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