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검수완박 중재안’ 두고 이견… “잘된 합의 vs 부패완판”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처리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신구권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입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검찰 모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합의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의 일방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냈던 것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윤 당선인 측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보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의 발언을 상기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법안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걸 잘 받들어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는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도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에도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까지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렇게 계속 대립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신구권력 충돌은 분명 6.1 지방선거까지 파장이 갈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