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갈등으로 번진 ‘검수완박’… 극한 대치 재발 가능성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재안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 해왔기 때문”이라며 “지난 시절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권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했다는 것에 국민이 피로감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배경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사법체계가 개편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다. 취임 후 법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 논의에 대해 “저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도 박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드러낸채 빈손으로 종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저희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단 얘기를 드린다. 박 의장께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했고, 그 이후 의장실에 모여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서명한 지 4일이 지난 상황”이라며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렸다”며 “박 원내대표는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얘기해서 잘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 입장을 잘 청취했다”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오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가 길어진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윤석열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