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중재안 이틀째 심의… ‘상반된 입장’ 文·尹 대리전 번질까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1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이틀째 심사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반대의 인식을 나타내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성 차원에서 중재안을 긍정 평가하며 원만한 국회 처리에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헌법정신 파괴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칫 여야 합의 파기로 귀결될 경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전날 저녁 9시께 법사위 소위를 개의, 밤 11시 30분까지 중재안 심의를 이어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과 관련한 심의만 진행했다며 “생각보다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 이틀째인 이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8개 조항 중 남은 절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주 내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중재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 곧바로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야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재안의 본회의 처리 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왔다.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헌법위배이자 부패완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법안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걸 잘 받들어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고 있으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