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인수위 “존중한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과 관련해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 별도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양당에 전달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됐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과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다음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수위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세 차례 반대‧비판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