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서 논란 사건 ‘수사기록’ 공개 제안… “왜곡·과잉 수사 의혹 탓”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의 왜곡·과잉 수사 의혹이 번지는 일들이 생기자 검찰 내부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해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한 검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됐던 사건들의 기록을 다 공개하자”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왜곡 수사를 해왔는지 국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자는 취지다.

여기서 논란이 된 사건이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 검찰이 왜곡 또는 과잉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번진 사건들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의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JTBC는 이 제안은 다른 검사장들의 반대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기록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JTBC는 이와 관련해 “수사권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칫하면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 ‘보복’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고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하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