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尹 그렸던 ‘한국형 FBI’ 탄생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시절 구상했던 개혁안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법무부 하위 신설 조직에 둘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모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린 한동훈 사업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도 이같은 구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외 171명 의원의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만 가능하다.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8월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가 윤 당선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윤 당선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장 휘하의 검찰 네트워크가 법무부 장관 밑으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을 분해해 반부패수사검찰청, 안보수사검찰청, 금융수사검찰청으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 부패범죄에 대응 역량만 강화되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또 윤 당선인이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더라도 법무부 장관 휘하에 별도의 부패범죄수사기구를 두고 특수부 검사들을 배치하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검찰을 보완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특수수사’ 기능을 온전히 살린 조직만 따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과 평소 강조해왔던 ‘미국식 수사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는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으로 미국 전역을 관할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연반 검사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일각에선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실현되고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구가 설치된다면 FBI와 비슷한 모양이 되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의도가 무색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