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대검 ‘곤혹’ 국민의힘 ‘반발’

[천지일보=홍수영·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쳤던 대검찰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토론 방식으로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매우 짧은 입장만 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검찰총장 직을 거는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린 이날에도 김 총장은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무거운 마음을 내비쳤다.

다만 김 총장은 민주당 당론 결정 이후 대검 간부들과 간단히 상황을 공유한 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장 직을 던지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난 만큼 현재로선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을 하나로 묶고 여론전을 펼치는 게 더 이득이란 점에서다.

한편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해도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즉 180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이미 그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 중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현재의 검수완박의 급격한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장태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13일 오후에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