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내달 3일 국무회의서 공포 목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달 3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에도 시기가 있다.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는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면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을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 이후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해 그런 부분들까지를 전부 떼어내느냐 아니면 검찰에 남겨놓느냐 이런 부분은 의총에서 세밀하게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까지 오늘 우리가 의총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남은 한 달여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짜뉴스 처리 규제 및 반론권 강화를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 여부 및 당론 채택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