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게 투기세력으로 몰린 ‘다주택자’ 尹정부서 세금폭탄 벗어날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강하게 보는 기조가 새 정부 들어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돼 ‘세금폭탄’ 지적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과거 한 차례 폐지됐다가 문 정부 들어 다시 도입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양도세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부동산 매물 출회를 막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었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는 5년도 채 안 돼 부활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로 인해 작년(기본세율 6∼45%)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2016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이 5년 만에 최고 75%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문 정부가 이같이 전례 없는 규제를 시행한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을 촉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고, 높은 세율을 부담해 가며 집을 파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부작용만 늘었다. 실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2017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해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과거처럼 양도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규제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고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문재인 정부와의 기조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주택 양도세 규제 완화는 뜻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듯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하는 큰 불공정한 정책을 폈다. 예를 들어 12억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2주택을 합쳐도 8억원밖에 되지 않는 다주택자는 오히려 중과세를 낸다. 이게 과연 합리적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과연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됐는가. 전혀 안됐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모든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린 주범이다.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강행하면서 세금폭탄을 매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고 말았다. 문 정부가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 상황만 만들었다”면서 “정말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