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에도 봄 올까… 尹정부, 부동산정책 대변환 예고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온기가 감돌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단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윤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을 통해 1주택자들은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실제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공약에 다수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세 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던 대구와 경남, 세종 등 부동산시장도 활력을 되찾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축소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광도시 속초나 강릉 일대에서 유행하던 ‘세컨하우스’ 열풍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시점인 하반기쯤 부동산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부동산시장의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욱 넓어지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