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 정부가 책임지고 조사하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주권 행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하며, 단 한 점의 오해 소지도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행정 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실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다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이하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도록 돼있다. 선거보조원은 투표용지를 참관인 입회 하에 비공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변협은 “그러나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특별대책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일부 선거보조원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투표자들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도 전날 양천구 신월6동 확진·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기표된 용지를 받아든 유권자의 항의를 보도한 바 있다.

변협은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먼저 국민의 주권의지가 담겨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무거운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종이조각이 아니라 ‘주권의지’의 표상”이라며 “그럼에도 이같이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