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판사도 사표… 정기인사 전 판·검사 줄줄이 사의(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검찰의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환(사법연수원 30기)·한원교(31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판사다.

행정4부의 한원교 부장판사 역시 14일 서울의 3000㎡ 이상 마트·백화점과 12~18세 대상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킨 판사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말 사직 의사가 있는 법관들의 사직서를 받았다. 방역패스 관련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의 잇따른 사직 신청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또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법복을 벗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향후 진로가 밝은 유망한 자리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라지면서 승진에 제약이 생겼고,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의 주인공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대법원의 신뢰가 손상을 입었다는 점도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트린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탄핵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녹취록 공개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른바 ‘50억 클럽’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다.

이 밖에도 고의영(13기) 서울고법 행정1부 부장판사, 최한돈(28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선일(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에도 사법농단 논란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직서를 올린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에서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졌다.

유천열(3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혔다.

유 부장검사는 “힘들고 지친 동료 후배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루터기 같은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혜미 광주지검 검사, 서동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세관 대전지검 검사, 정광병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39기에서 40기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