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강력범죄 종합] 부인 살해·21개월 아이 살해·요소수 거래 사기·문형욱 징역 34년 강훈 징역 15년 확정·전 여친 흉기로 찔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간 나온 강력범죄와 관련된 이슈를 종합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사기 거래가 116건이나 적발됐으며 n번방 문형욱과 박사방 강훈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가정폭력 집행유예 기간에 부인 살해한 40대 검찰 송치

부인에게 폭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21개월 아이 질식시킨 어린이집 원장 실형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 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려고 낮잠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 아이가 발버둥 치자 꽉 끌어안은 그는 11분간 자세를 유지하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엎드린 채 그냥 둔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 거래 사기 닷새간 116건 적발

요소수 품귀 현상을 틈탄 사이버 사기 사례가 닷새 만에 100건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기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사례 116건을 적발했고 이 중에는 구속 사례도 있었다.

구속 사례는 강원도 춘천에서 나왔다. 춘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중고나라에 ‘요소수 4통을 35만원에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56건, 당근마켓 14건, 번개장터 11건, 기타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요소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내고 목격자 폭행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목격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수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9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4분께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사거리에서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데 이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 문형욱 징역34년·‘박사방’ 강훈 징역15년 확정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방’ ‘2번방’ 등 번호를 매기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물을 3072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문형욱은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제작·전송하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피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게 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문형욱은 “경찰에 신고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말하고 이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이를 협박의 근거로 삼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갓갓이란 닉네임을 쓰기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자녀들의 나체사진을 전송해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그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같은 날 강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관여하고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박사’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함께한 박사방은 범죄집단으로 인정됐는데 강훈은 이 조직의 2인자로서 운영에 적극 가담한 핵심 공범으로 분류된다.

특히 검찰은 강훈이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다고 봤다.

또 강훈은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해 인증사진을 받아내고 같은 해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강훈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면서도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여성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새로운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또 기소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 여자친구 찌르고 경찰과 대치한 20대 구속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과 1시간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검거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8분께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 부위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B씨 지인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다친 C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10분가량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다가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자해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1시간 3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