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미국은 2021년 11월부터 달러를 환수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6월부터 0.25% 인상할 예정이다. 전 세계 신흥국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금융 위기가 시작됐다. 한국은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달러 환수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1월 말에 1.0%로 올린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 1.25%로 올린다. 코로나19 이전 금리수준으로 상승한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매도로 3000 근처에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코스피는 겨우 3배 올랐다. 핵심은 정부가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프를 연장해야 한다. 또한 제2의 안전장치로 한일통화스와프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재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6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외국인 자금유출과 미국의 달러환수로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 정세균 전 총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이제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국, 일본 등 어느 우방국도 한국을 돕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는 1조 달러가 넘는다. 외국인 한국주식 매도 지속,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 비율 사상최대, 높은 무역의존도 6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속,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6번째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서둘러 연장해야 한다. 또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주식의 약 35%다. 11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향후 외국인 주식매도가 증가하면서 환율은 다시 12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코로나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했다.
중국을 살린 등소평은 일본 방문 때 센카쿠 열도 등 과거사 질문에 대해 “미래세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그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일본의 자금과 경제협력으로 중국을 살렸다.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 일본의 경제 지원,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GDP 16조 달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우리나라도 과거보다 미래지향과 실용주의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이며 달러보유액은 세계 2위이다. 2020년 기준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6조 달러, 일본 5.4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다. 일본 GDP가 우리보다 3배 정도 많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를 합한 것보다 매출액이 많다. 일본인은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과 네이버 라인을 사용한다. 2020년 기준 한국 수출액 600조원은 일본수출액 720조원과 120조원 차이다. 우리 국민 1인당 수출액은 일본 국민의 2배이다. 수년 내에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능가한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자.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한국은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618억 달러로, 유입액 125억 달러보다 5배나 많다. 법인세율을 보면 독일 15%, 미국 21%, 일본 23%, 한국 27%이다. 기업들이 한국보다는 해외에 공장을 짓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 국내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876년 개화기 때 세상의 큰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다. 우리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한국은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일본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잘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다.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까지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해 서둘러 한미통화스와프를 연장해야 한다. 또한 한일 통화스와프도 적극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