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재난지원금·김만배·대출금리·요양병원 부스터샷·신규확진·남북 산림협력·유엔기후변화협약·이재명 부동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대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남북 산림 협력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직접 사과하며 집권 뒤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대개혁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부스터샷 최대 4주 앞당긴다☞(원문보기)

돌파감염↑ 부스터샷 ‘속도’종사자 PCR 주 1회 검사추가접종 시 검사 면제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취약시설에 입소자·종사자에 대해서는 권고된 접종 횟수를 완료한 뒤 추가접종(부스터샷)을 기존 6개월에서 4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 대상자들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불협화음… 이재명 “與, 적극 추진을” 김부겸 “재정 여력 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민주당과 이 후보 측은 10조~15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이 후보는 3일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을 향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후보는“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광범위한 피해를 본 국민의 민생을 보살핀단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나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속심사 마친 김만배 “정영학이 쌓은 성으로 검찰이 나를 공격”☞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김씨는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적극 방어했다”며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 검찰 측이 새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예금보다 더 치솟는 대출금리… 고승범 “예대마진 확대 계속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대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대마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그는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반영돼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예대마진이 더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확진 2667명, 전날보다 1078명↑… 역대 네 번째 규모(종합)☞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고 있는 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67명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37만 640명(해외유입 1만 515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078명 늘면서 다시 2000명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주 화요일 신규 확진자 1952명보다 715명 많은 수치다.또 이날 확진자 수는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됐으며, 2500명대 이상으로 올라선 것도 9월 30일(2561명) 이후 34일 만이다.

◆[정치쏙쏙] 문대통령, 이번엔 남북 ‘산림협력’ 제안… 北호응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남북 산림 협력을 제안했다. 비정치적인 환경 분야이자 대북 제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림 협력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이은 또 하나의 대북 관여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 “남북 산림협력 통해 온실가스 감축”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심사… 싹쓸이 구속 성공할까☞

경기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인용 변호사가 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김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남 변호사의 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정 변호사의 심사 역시 문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심사 시간은 남 변호사 심리 종료가 예상되는 오후 4시부터로 잡혔다.

◆文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우리가 모범 만들고 연대·협력 이끌어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정, 상생의 마음을 믿고 탄소중립 계획을 제출했다. 우리가 모범을 만들고 연대와 협력을 이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글래스고를 떠나며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COP26 특별정상회의에는 120여개 나라 정상이 참석했다. 우리는 2030 NDC 목표를 상향 제시했고, 국제 메탄서약 출범에도 함께 했다”며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과 토양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집값 국민 고통 사과, 부동산 대개혁 나설 것”… 선대위 출범(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직접 사과하며 집권 뒤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대개혁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매고 나온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오명을 없애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