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발 재난지원금에 “당장은 재정 여력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부겸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나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적극적이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 두달밖에 안 남았잖나.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