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지일보

고발·제보사주 모두 정치적 논란

‘박지원 입건’ 후 편향 논란 덜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고발·제보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2일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공수처 국감에선 윤 전 총장이 받는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받는 ‘제보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충돌과 공수처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2일 공수처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치르는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에 검찰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고 이를 통해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올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공수처는 고발 접수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했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현직 검사(손 전 정책관)’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공수처의 박 원장 입건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박 원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박 원장은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면서도 박 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박 원장 입건을 통해 정치적 편향 논란에 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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