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통신선 복구’로 남북관계 개선 여지 밝힌 북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 경색 원인을 남측에 떠넘기는 한편 자신들에 대한 ‘이중적 기준 철회’ 등의 조건을 제시하긴 했지만, 일단 관계 개선 여지를 내비친 셈인데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올 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10월 초 통신선 복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2일차 시정연설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일단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지금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 되는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직접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또 통신선 복구?… 北의도는

통신연락선이 복원이 되면  약 2개월여만이다. 남북은 지난 7월 27일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단절된 지 13개월만에 전격 복원했지만, 북한은 지난달 10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다시 통신선을 끊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통신선 복원을 남북관계 회복의 시발점으로 꼽았던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북한이 화답한 것인데, 양측 간 관계 개선이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물론 북한의 그간 행태를 고려하면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로 대화 교착의 근본적 원인인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된 상태다.

일각에선 북한이 통신선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미끼로 우리 측 정부를 조종하려는 전술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리려는 속내를 악용해 한미동맹 이간, 남남 갈등, 핵보유국 지위 등을 확보하려는 교란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文정부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되나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김여정 당 부부장이 앞서 언급한 대남 입장을 직접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정상 간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장 세종연구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한적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 통신선이 곧 복원되고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외교가에서는 문 정부가 아니라 되려 김정은 정권이 더 다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차기 남측 정권을 누가 차지할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노이 ‘노딜’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조급함도 뒤섞여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우리 군 당국이 지난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군사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한 것도 북한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내는 데 한몫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정 센터장은 “북한이 말했듯이 미국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진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여권은 “매우 좋은 징조”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평화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