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원 향해가도 文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에도 ‘슈퍼예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나라빚이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도 확정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경제적 타격에 대응을 위해 지출 기준 예산 5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2년 만에 이를 넘어 예산 600조원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나라빚은 내년에만 100조원 넘게 불어나 누적 기준 1000조원대에 더욱 빠르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에 급속도로 불어나는 국채에 대한 관리 등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1일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부처는 5월말까지 2022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이다.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마무리하고 한국판 뉴딜 등 미래 투자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2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슈퍼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은 55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에 비해 8.9% 늘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