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빚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국가채무 847조로 ‘껑충’

정부 “선진국보다 양호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지난해까지 1985조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역대 최대인 112조원까지 불어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로 6.3%p 뛰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인해 4차례에 걸쳐 66조 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 6천억원 늘어났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서 시민들이 안경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서 시민들이 안경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국가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인 데다 GDP 규모까지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폭 역시 역대 최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 7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새 6.3%포인트나 뛰었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가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기준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의 근간이 되는 지표다. 국가부채 증가의 또 다른 한 축은 100조 5천억원(공무원 71조 4천억원+군인 29조 1천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정부 수입은 둔화됐고,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천억원 증가한 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 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 9천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최악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 4천억원)의 2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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