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기관 이전 정당성 검토·이전 철회하라”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범도민 연합이 24일 출범해 “기관 이전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이전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수원시의회, 수원지역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경기도청 소녀의 상 앞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범도민 연합은 이재명 지사에 공공기관 이전 정당성 점검, 이전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은 “이번 이전 계획의 결정 과정은 독단적”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해당 공공기관도 하루 전 또는 발표를 보고 내용을 알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전했다”면서 “통보하는 것을 협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거 제시 없이 한 발표는 이 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전 기관들의 분산 배치는 기관 설립목적은 물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택 수원시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은 민주성·공정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영택 의원은 “기관 이전을 하려면 해당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절차”라며 “이재명 지사의 기관 이전 발표는 본인이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전과 관련해 해당 조례들을 인용하면서 이 지사가 어떤 근거로 기관 이전을 결정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기관 이전으로 행복추구권은 물론 실직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종우 의장은 현재 공공기관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일제강점기의 한인강제이주 사건을 빗대며 관련 노동자들이 자유권·재산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외쳤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해 사회적 의제가 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의회와 수원지역 경기도의회는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는 이재명 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