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與, LH 사태 후폭풍 차단 안간힘… 야권은 국정조사 압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후폭풍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LH 사태와 관련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상황에서 김경만‧양이원영‧양향자 의원과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10일 민주당 김경만 의원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도 시흥 일대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492㎡를 4억 7520만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조사를 약속했지만, 해당 시의원은 탈당하면서 조사조차 불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경기 하남시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10억원대의 보상금을 챙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의원들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함께 조만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외쳐온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찾아온 악재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태 진화에 애를 쓰고 있다. 특히 10일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하며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관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일단 윤리 감찰단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지금은 발본색원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심 관계부처 장관을 바꾸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리 감찰단을 통해서 자체적인 신고와 동의에 기반해 자체 조사를 벌여서 명확하게 투기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의 자체적인 징계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리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청와대와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의 투기 의혹도 전수 조사를 하자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주장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게 묻지 말고 민주당에 왜 국정조사를 안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상이 밝혀질까 봐 아마 수사를 흐지부지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LH 투기도 관리감독 부실이지만, 수사 과정도 부실과 지각으로 전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잘못된 일은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 덮는다고, 꼼수를 부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지 않았지만, 자진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변 장관 거취와 관련해 “수장을 바꾸면 그 과정으로 인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본인이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계속 일해 나가는 것이고 장관 말대로 부족함이 있다면 장관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압박을 넣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 여부에 따라 4.7 보궐선거의 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를 1명만 파견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혹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돼있고 셀프 조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