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광명·시흥 1만 5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들은 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하고 즉각 수사의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형 부패, 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를 댈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특위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돈이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며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 개발 부지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에 감사 기능이 없어 그 기능을 야당이 충실히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일대 투기 여부도 개괄적인 조사를 토대로 들여다보겠다. 우리가 폭넓게 조사해 정부‧여당이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며 “그 이유는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2차 신도시 당시에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는데도 감찰부서를 동원해 사전정보 수집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위 공직자 연루가 드러날까봐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청와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수사 노하우가 중요한데 검찰이 경험이 있고 경찰은 수사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