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재발 방지 5법 추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진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논란에 대해 LH 재발 방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여야 합의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행의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300명 다 해보자”며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 역시 투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신도시 땅 투기 사건, 국민 신뢰의 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과 여야 정치인 모두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행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행스럽게도 김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답을 하셨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 사건 관련 입법의 소급적용 문제에는 “늘 위헌 여부가 뒤따라온다. 입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속단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또 LH 재발 방지 5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LH 재발 방지 5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여야의 이견이 없고 공청회도 개최된 상황이라 이르면 상반기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생활‧권리‧생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안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거취를 거론하는 것은 이른 상황이다”라며 “고위 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청와대 행정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심스럽다”며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의했는데 저희도 동의한다. 특위는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계 존비속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예고를 받았는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수가 적다”며 “400명 이상 되는 청와대 행정관들은 실무자라 투기행위를 안 했다는 보장이 없다.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전부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농지 매입 관련 의혹, 문 대통령 아들 갭투자 시세 차익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도 전부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