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중국은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한다.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타이완 문제, 티베트 문제, 티엔안먼 사태 등 소위 3개를 건드리면 예민하게 나온다. 거의 반공개적으로 불이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이 타이완을 사실상 표현만 안 하지 인정하고, 두 개의 중국을 용인하는 모양새이다.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영국과도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중국은 서방이 상기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양상임을 직감하고 타이완에는 매일 수십 차례 정찰기와 전투기를 띄워 위협하고, 영국과는 BBC방송 중국뉴스 북경지부를 폐쇄시켜 버리는 강공을 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이고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로부터 석탄수입을 금지시켜 자국민의 겨울나기 어려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호주 보복을 강행했다. 호주의 코로나19 중국발원에 관한 비판과 일련의 대중국 비우호적 행위를 했다는 구실을 시작으로 무역마찰과 보복을 강행하고 있다.
사드사태 때 한국에 가했던 상황과 유사해 지고 있다. 호주는 미국의 우방 중에 우방국임에도 말이다. 한마디로 무서운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 직후 약간의 변화가 감지 됐다. 유럽연합과 무역 투자보호 협정을 이끌어 냈다. 화상회의로 바이든 취임 즈음에, 이전부터 실무진 선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미국에 편중된 무역에서 벗어나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보증을 받아낸 것이다.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과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실질적이고 국제법적으로 담보함으로써, 미국과 마찰로 시작된 무역 분야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산물이다. 거의 황제 한명이 주변국 수반들과 회의 하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화상에 담아 중국 전역에 송출했다. 미국과 비록 분쟁이 있지만 다른 서방국 유럽연합과는 잘하고 있으니, 인민들은 안심하라는 상징조작에 가깝다. 바이든 신정부에게도 추파를 던진다.
핵심이익인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하나의 중국밖에 없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라도 공식화하는 미행정부의 입장 듣기를 원했다. 이에 미신정부도 그 정도의 말은 트럼프와는 다르게 해 줄 수 있다는 표시로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공표하기에 이른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비록 바이든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했지만, 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쟁자라고 칭하고 있다. 세계체제에 대한 도전과 인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협력의 여지도 많다.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상호존중을 하라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미국과 충돌이나 대립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미·중은 이견이 분명 존재한다. 상호협력은 공동이익이 더 크고 세계와 한국에 도움이 된다. 중국의 굴기가 자명해지면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지만, 충돌 시 국익훼손이 정비례하는 지역적, 정치적, 경제적 포지션이 한국의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