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양회가 개최됐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2개월 연기된 5월에 진행했다.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도 진정시킴을 과시한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 단계에 돌입했음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치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2100여명의 정협 위원들은 각 정파를 대변하는 자나 공산당이 인정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지들 중에서 임명된다. 반면에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며 각 지역과 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됐고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선발된다. 인민대표는 3000여명에 육박한다. 3월 4일과 5일에 각각 개막을 알렸다. 각 현과 성에서 이미 1월부터 하부단위에서 개최됐다. 점증적으로 상부인 중앙에서 매년 3월에 열리며, 매년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매체에서는 연일 특별 방송을 통해 양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향후 중국의 발전 목표와 현재 빈곤퇴치를 이룬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적 국가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강조한다. “14억이 넘는 대국에서 기초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소위 “탈 빈곤을 이루었고,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샤오캉(小康)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5년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해 따통(大同) 이라는 중국의 궁극적 국가목표를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금번 양회는 경제발전과 민생위주의 정책에 방점을 두고 토론을 전개할 양상이다. 일명 제14차 5개년 계획이 있다. 2021∼2025년까지 단기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상기 장단기 계획의 중점은 내수확대와 혁신적 기술 개발로 대변된다. 미국과 무역마찰로 인해 독자적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나아가 자체적 생산과 소비를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전인대가 시작하면 국무원 연례정부 업무보고가 먼저 발표된다. 리커치앙(李克强) 총리가 연단에 올라 6% 이상의 올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아직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무 지장 없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중국의 개혁과 혁신을 이루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제 부문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뉘앙스이다.
작년에는 불확실성이 증대돼 경제발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자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올해 양회에서 10개의 의제가 논의 되는데, 이밖에 주목할 것은 ‘홍콩의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 심의가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시작으로, 행정수반 선출 제도와 입법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중앙정부가 원하는 친중파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공고화를 반드시 달성하는 것이다. 양회를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속내를 그나마 읽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