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通] 바이든은 대만을 활용한다
[중국通] 바이든은 대만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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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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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 정치인 중 중국의 지도자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다. 현재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 주지사 등 중국 사무와 관련해 바이든을 뛰어넘는 정치인은 사실상 부재하다. 부통령 시절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 옆의 중국식당도 직접 찾아갔다. 당시 온화한 미국 부통령의 이미지를 남겨 당선직후 그 식당을 찾아가 식사하려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상원 외교위원장도 역임하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외교전문가에 버금가는 탁견을 가지고 있다. 웬만한 정치적 직책은 물론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이 됐으니, 그의 외교 업적의 대미를 분명 장식하려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미국이 피할 수 없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이다. 미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총칼을 보루로 동맹을 재결속시켜 수사를 동원하는 방법론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된다. 트럼프는 America is firist라는 미국우선주의가 4년동안 그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반면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America is Back이 정치적 상징구호로 향후 발전 전개될 외교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추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2인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이었다. 2008년 중국은 미국 GDP 30%에 불과 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작년 70%에 육박하고 2028년 미국 GDP를 추월하는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 없는 국면이 돼 버렸다. 취임 직후 부처 중 국무부를 가장 먼저 방문해 미국의 회귀를 대외에 상징적으로 표명하면서 일면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환영하면서 상호존중과 대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문이 있음을 중국은 간파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한 것이다. 처음으로 국무부를 방문해 연설한 자리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불렀다. “인권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세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거칠게 중국을 다뤘다면, 이 노회한 호랑이는 외교의 최고봉을 알기에 동맹을 결속시켜 더욱 세련되게 중국을 봉쇄할 것이 자명하다. 취임식장부터 대만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띠고, 사실상 대만대사인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대표를 취임식에 42년 만에 참석시켰다. 호주, 인도, 일본과 함께 대만도 비공식적으로 참여시켜 쿼드의 확장판을 만들려고 한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귀중한 자산인 대만섬을 영원히 침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기세이다. 설령 한국을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설정해 제외시킬 수 있어도 대만섬 만큼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확실하니 최대로 유용할 것이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의 일부인 대만을 첨병으로 나토와 쿼드를 중심선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제 세력을 결속 시켜, 중국 봉쇄를 견고히 하는 철옹성을 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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