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산업 주요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 동안 대책을 세우라는 서명을 지난 2월 24일 했다.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분명 가능한 행정 명령이기에 결과가 명확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희토류, 차량용 배터리,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의약품 등이다. 1년간 검토 대상에는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운송, 에너지, 농산품과 식품 등 거의 미국 산업을, 전반에 걸쳐 새롭게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미국 안보와 산업 전반을 검토해 국가재건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씩 보여주고 전 지구적 패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한 사건이 최첨단국을 자부한 미국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병원에서 쓰는 개인용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졌다. 눈뜨고 사망하는 것을 바라만 보는 일이 21세기 문명국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인들의 발이 바로 승용차이다. 차가 없으면 일상이 무의미해진다. 한국같이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다. 차랑용 반도체칩이 부족해 테슬라 지엠 등의 공장을 세울 정도다. 차량용 반도체는 소비처에서 주문할 때 오더를 받아 생산하는 구조다. 각각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금년 자동차 수요를 코로나19로 인해 평년보다 적게 산출했다.
주문형 생산이기에 제조사들도 여기에 발맞춰 딱 맞게 생산을 하고 있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자동차 주문이 들어오고, 반도체 칩을 주문하니 공급 부족이 도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만 해도 100만대 이상 자동차 생산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연차에는 100개의 칩이 들어간다면, 전기차는 1000여개, 자율 주행차는 3000여개의 칩이 필요하다고 한다. 향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해 지고 있다. 그린 산업을 모토로 삼아 산업에서도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시작부터 심각성을 몸소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용 배터리도 한국, 중국, 일본이 주요 생산국이다. 아예 미국 기업은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부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은, 차량용 배터리와 더불어 중국이 문 닫아 버리면 손을 댈 수 없는 형국을 미국은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희토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F-35전투기만 해도 중국의 희토류가 없으면 제작해 낼 수 없다.
중국을 빼놓고 논할 것 없음을 미국이 직면하고 있다. 마냥 중국을 적대시만 할 수 없다. 산업전반에 걸쳐 상호의존성이 커졌다. 우선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고립시켜 현안별로 대처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다 대비하고 있고, 100년 전 중국이 아니라고 호언장담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