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문턱 낮아질까… 6억 이하 기준 완화 검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서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6억원 이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실제 요건 완화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 등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문제는 집값 상승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중위가격은 6억원을 넘은 지 이미 오래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8억 759만원이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40년 만기 모기지에 보금자리론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 5000만원,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용 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집값 수준과 보금자리론 기준 간 괴리를 인지하면서도 기준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대출·집값 동향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현재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를 검토 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서울의 경우 6억원 이하 집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6억원 이하라는 문턱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다만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의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어 다음 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보금자리론 요건 문제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