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8.3.26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은행 창구 모습. ⓒ천지일보DB

현재 정책금융상품과 이용계층 일치

“올해 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최장 만기가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해당 상품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먼저 반영된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듯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의 우선 이용자가 된다.

도입 시기는 올해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30년물 MBS가 발행될 때마다 2∼8배의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다.

금융위는 현재 4조 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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