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두고 또 재난지원금 카드… 포퓰리즘에 죽어가는 재정 건전성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가 문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점을 고려해 3월이 돼야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에서 설 연휴 직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당정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편·선별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의견대로라면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을 주장하면서 3차와 비슷한 10조원 정도를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7조원의 목적예비비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을 이유로 2조원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만약 당정이 4차 추경 편성에 착수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당정의 이견 조율 후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논의를 개시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4월 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반대 의사가 완강하다. 여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사퇴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여당의 압박을 이겨내고 반대 의사를 고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면서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막대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 법적 제도화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상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견이 상당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도 일정 수준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손실보상제가 어떤 형태로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한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의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