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를 어찌할꼬”… 4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당정 파열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선별 동시 지급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여당 내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 쓰는 건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가 전날(2일)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압박성 발언인 셈이다.

당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홍 부총리에 대한 성토가 쇄도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당정이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건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 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SNS에서 드린 말씀은 많이 숙고하고 절제되게,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도 자신의 뜻은 굽히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여당은 정부와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지급 규모로 지목된다. 정치권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규모가 2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했던 1차 당시 14조 3000억원과 선별 지급했던 3차 당시 9조 3000억원을 합하면 총 23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태에 따라 유동적이다.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제안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정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지급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4차 추경을 거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신용 등급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지급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 피해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