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충돌… 文 “재정 감당 범위 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설 명절 이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협의가 열리기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방식 등에 대한 이견 탓에 취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되면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방역 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민 위로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 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전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시작이라도 먼저 해야 앞으로 논의 일정이나 방향 등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비중을 뒀다는 해석과 맞물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 간 이견을 의식한 듯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또 야당과의 협의에도 나서야 하는데, 야당은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 지출이 292조원이다.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