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시녀 사퇴하라”… 김명수 탄핵 정조준한 野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야권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이 탄로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을 추진해온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훼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의를 반려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를 만나 “지금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탄핵을 거래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김기현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웅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했다.

조사단은 5일 오전 김기현 단장의 1인 시위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오는 8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 수장이 후배 판사를 국회 탄핵 제물로 내몬 사실 하나만 해도 명백히 탄핵감”이라며 “희대의 권법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내 정족수가 부족해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발의할지 장담할 수 없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맞불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임 판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녹취록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