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둘러싼 복잡한 셈법… 野 “사퇴” vs 與 “녹취라는 꼼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김 대법원장의 거취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6일 서면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탄핵감인 김 대법원장을 놔둔 채, 녹음했다는 이유로 임 판사만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그들이 맞서 싸웠던 과거 독재정권의 못된 행태와 판박이”라고 질타했다.

당내에선 한때 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검토했지만, 지금은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여당이 절대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부결되면 대법원장한테 자리 유지의 명분만 주는 것이라서 탄핵안 발의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 꾸린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당은 정면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오히려 편을 들었다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대화를 녹음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면서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기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