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 신중한 野… “녹취 꼼수” 저격하는 與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녹취를 한 행위 자체가 문제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7일 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연일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6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소위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인데,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가장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지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사법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그의 사퇴 외엔 대안이 없다”고 논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놓고선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우선 탄핵안을 발의해도 여당이 절대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기가 2년 남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경우, 문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니,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볼 때 국민의힘은 탄핵 카드는 살려두되, 설 명절까지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당내에 꾸린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설 연휴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 만큼, 거취 논란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오히려 당시 대화를 녹음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적 여론에는 촉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탄핵 대상자인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