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원칙은 검찰개혁과 조직안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지난 2일 만남과 관련 “인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을 한 번 더 만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나 적법 절차 등이라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해왔던 형사 공판 검사의 우대 원칙들은 유지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지침을 주셨다. 검찰개혁에 있어 우리 검사들하고 함께해야 한다.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된다 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조직안정에 관해 윤 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며 “윤 총장을 1차례 더 만날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르면 이날 다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슈가 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리와 사람 배치,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며 “구체화 돼가고 있지만, 더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큰 방향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옳다. 관련 법들이 발의돼 있다”면서도 “부패 수사, 국가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대응 역량, 총량 등이 제도 개선을 통해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법을 그렇게 해석해 (청문회에서) 답을 드렸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현실 조건들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공수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제가 더 왈가왈부하긴 그렇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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