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과의 대화서 원전 거론 없었다”… 논란 해명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해당 문건이 작성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입을 열고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이동식저장장치)’에도 원전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엔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담겼다. 원전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한 판문점 회담이 끝난 이후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제공했으며 이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했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선 미국 측이 충분히 수긍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료였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목적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과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내에서의 논란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최소한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밝힌 5가지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사실상 마무리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북한과 원전을 제공하는 국가 간 양자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이다.

앞서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이 고조되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일 해당 문건의 원문을 전격 공개해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자료를 첨부했다.

6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추진 체계와 관련해 의사결정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고 설정했다. 단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여부, 재원조달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3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돼 있다. 1안 금호지구에 APR1400을 건설, 2안 DMZ에 APR+를 건설, 3안 신한울 3‧4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 하는 방안 등이며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제안이 담겼다.

이 문서에 대해 산업부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