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1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1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최근 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로 공개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이 고조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자료를 첨부했다.

6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기록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2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2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보고서는 추진 체계와 관련해 의사결정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고 설정했다. 단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여부, 재원조달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3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3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입지에 대해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내 송전망, 금호지구 잔여시설의 재활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기록했다.

사용후 핵 연료에 대해서는 ‘북한 내 처분(IAEA 감시), 남한 내 처분(필요시 해외 위탁 재처리 후), 제3국 반출 등 검토’라고 작성했다.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3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돼 있다. 1안 금호지구에 APR1400을 건설, 2안 DMZ에 APR+를 건설, 3안 신한울 3‧4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 하는 방안 등이며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제안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4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4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보고서에서는 검토의견으로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라고 명시했다.

이 문서에 대해 산업부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5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5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또 산업부는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174개, 현 정부에서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된다”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했고, 나머지 자료들은 ‘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6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6페이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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