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BTJ 열방센터 구상권 청구·카페사장들 손배청구·안철수 국민의힘 단일화 수싸움·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트럼프 탄핵절차
[천지일보 이슈종합]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BTJ 열방센터 구상권 청구·카페사장들 손배청구·안철수 국민의힘 단일화 수싸움·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트럼프 탄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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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아직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500명을 밑돌고 있다.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직접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카페 업주들이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3일 주요 이슈들을 모았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 “시설·교인 명단요구 역학조사와 무관” ☞(원문보기)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피고인에게 제출 요구한 건 감염병 환자 인적사항과 발병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닌 발병과 관련 없이 모든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대본 공문 자체도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시행령에 정한 것에도 해당 안 된다”며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 보단 역학 위한 준비단계”라고 감염예방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459명, 전날보다 소폭 감소 ☞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5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500명보다 41명이 적다.
 

 

BTJ 열방센터 (출처: 연합뉴스)
BTJ 열방센터 (출처: 연합뉴스)

◆정부, 인터콥 BTJ열방센터 확진자 관련 구상권 직접청구 검토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코로나 신속 대응 위해 900여명 조기 가석방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자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13일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대상에 대해선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홀 영업 금지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홀 영업 금지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카페 사장들 “홀 영업 가능케 해달라”… 정부에 10억원대 손배청구 ☞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에 죽어가는 자영업자 제발 살려주세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고 이 조치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술집 등의 매장과 차별적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세 李대표, 대권 가도 위태위태 ☞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의 지지세를 동력으로 삼아 대권주자로 직행하려는 이 대표의 행보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이 대표와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지지율 격차는 10%p 이상 벌어졌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9~11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를 13일 발표했는데, 이 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25.5%와 23.8%를 기록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13

◆안철수와 거리 두는 국민의힘… 단일화 수 싸움 돌입 ☞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거리를 두면서 단일화 수 싸움에 돌입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일 안 대표를 향해 입당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안 대표는 합당 또는 입당을 하지 않는 야권 단일화 입장을 고수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in] 북한, 당대회 8일째… 코로나 속 길어진 배경은 ☞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의 결론인 ‘결정서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대회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셈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앞서 나흘간 열렸던 7차 당 대회보다 2배 이상 길어진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입양모, 살인혐의 부인 ☞

입양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허가했다. 하지만 입양모는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인이 사건 가해자 입양모 장모씨와 입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서울=연합뉴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서울=연합뉴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法 “국가, 13억 배상하라”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 등이 총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36)씨 외 2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 등은 정부를 비롯해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반장, 당시 불기소 처분 검사 김모씨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 45% 이상 상반기에 집행… 고용 충격 대응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분기에는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사업의 80%에 달하는 83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새해 들어 서울 거래 아파트 절반 이상이 ‘역대 최고가’ ☞

새해 들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최고가격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2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12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65건)가 신고가이거나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탄핵 추진 분노 유발… 폭력은 원하지 않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추진에 대해 “엄청난 분노가 있었지만 폭력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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