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주간이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1억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중단 결정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판이 커졌습니다.
◆文대통령, 尹 직무복귀에 “법원 결정 존중… 인사권자로서 사과”☞(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중단 결정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과로사 대책’에도 택배기사 또 사망… “15시간 과로”☞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슈논단]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왔나, 해명할수록 꼬이는 ‘백신 미스터리’☞
이 정도면 미스터리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뚜렷한 현상이 ‘충성경쟁’이었다. 과할 정도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알아서 움직이는 정부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무려 6번 이상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주문했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많은 이에게 허탈감”(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1억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6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철수 출마로 거세지는 야권 단일화 목소리… 최대 걸림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의 반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도권 구치소 사실상 ‘셧다운’… 수감자 면회 금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가운데 수용자들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도 사실상 ‘셧다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접견 전면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막말’로 구설수 암초 만난 ‘변창흠’… 경제전문가들 부동산정책 평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막말 논란 등의 구설수로 야권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고 있다. 야권이 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의역 김군과 관련한 발언 등의 막말로 인한 것들이다.
◆3분기 가계·기업 빚, 韓경제 2.1배 수준 ‘역대 최대’… 소득은 줄고 대출은 늘어☞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0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가계·기업의 부채)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민간(가계·기업)의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2020 국내 핫 이슈10] 코로나19에 울고 BTS에 환호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 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네 일상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전세대란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초강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된 가운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스키장 운영 전면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24일부터 전국에 적용하는 ‘초강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