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돌입한 공수처 출범… 野, ‘투트랙’ 여론전 강화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내 농성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의 수단을 동원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 차원의 여론전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문제 제기 등의 방법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맞춰 ‘입법 독재’와 공수처의 위법성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공룡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민주당은)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느냐”며 “눈송이 하나는 가볍지만 쌓이면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민심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일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은 4일 만에 말을 바꿔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얻은 것이 많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론전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도 금주 중 재소집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별도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향후 자체 판단에 따라 야당 거부권이 없어진 것을 문제삼는 법적대응이나 추천위원 사퇴를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들은 절차상 적법한 회의 소집에는 따르겠지만, 검찰 출신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앴다. 야당이 원하는 후보가 낙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야당이 10일 내 후보추천위 위원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총사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추천위원회와 당차원의 ‘투트랙’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이탈한 표심을 잡고 지지율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