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유 더 분명해졌다”… 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과 맞물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16일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별도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날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며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현재 공수처장으로 유력한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다. 이후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걸 기점으로 공수처의 빠른 출범에 더욱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공수처를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공수처법 처리가) 다 끝나고 들러리를 세우는데, 공수처장 추천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