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8일 추천위원회 회의 재개

공수처장 野 추천위원 사퇴

실제 출범까지는 변수 남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조치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16일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공수처장으로 유력한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다. 이후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연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 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알 것”이라며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정한 시간표대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다고 해도 여야가 충돌할 지점이 사라진 건 아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다. 하지만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인사위원 7명 중 2명의 야당 추천 몫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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