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위원회, 특정 사학재단 특혜… “예산안 전액 삭감하라”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특정 사학재단 몰아주기 예산안 전액 삭감하라.”

정의당의정부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의정부시의회에 통과한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의 혈세로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지원사업 범위의 입법 취지와는 다른 연구용 시설 확보와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돼 지역내의 두 개의 사학대학 맞춤형”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조례상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시 2021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24억원 가운데 16억원은 신한대학교와 경민대학교에 약 1600명에게 100만원씩 등록금을 지원하고 8억원은 대학교 연구용역(R&D)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상 지원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은 오직 두 대학교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정부시 대학생 약 1만 6000명인데 이 중 두 대학에 다니는 의정부시 대학생 1600여명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아무 근거없는 관내 장학제도는 어느 지역에서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의정부시의회는 해당 조례에 관련한 예산을 모두 폐지하며 특혜를 멈추고 2021년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