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올바른 법치구현은 정의로운 검사의 몫
[천지일보 사설] 올바른 법치구현은 정의로운 검사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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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추미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걱정이 크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경제 난관 등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추 장관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것이니, 만나는 사람마다 조직내부에서 반대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조차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등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하는 현실에서 강공을 펴는 추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개최의 반향이 크다는 의미인 바, 정권의 입맛에 맞추며 부화뇌동하는 정치권의 무리들이 많아 더욱 어지러운 사회분위기다.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며 윤 총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함으로써 총장 자리를 되찾았고, 1일 열린 감찰위에서도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2일 징계위를 강행할 태세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검사들의 현실 참여가 줄을 잇고 있고, 지난 29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대검찰청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또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성한 보고서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글과 그 반응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현 정부의 권력층, 특히 법무부장관의 의도가 읽혀지는 한편, 이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하는 댓글에서 많은 검사들의 애국충정이 나타나고 있으니, 검사들이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 괜히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를 지키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권력이라 하더라도 잘못됨이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당당히 파헤쳐 권선징악(勸善懲惡)해야 한다는 일념이니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올바른 검찰상이 아닐 수 없다.

정치검사라는 게 있다. 법치에 대한 신념과 소신보다는 일약 개인적 출세를 위해 권력에 빌붙어 충견(?)노릇하는 권력지향자를 말해온 것이니 과거에 흔했고, 지금도 없다고는 단정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조직인이라면 누구도 그런 출세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권력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우직한 검사가 대부분이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나마 구현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리함을 무릅쓰고 사실을 알리고 정의검찰을 구현하려는 이정화 검사의 폭로는 정의로운 법치를 구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혹자들은 이 정권이 얼마나 감출 권력 비호가 많기에 법조계와 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에도 토사구팽(兎死狗烹 )시키려 안달하는가 하고 의아스런 눈빛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법이고, 비리 권력은 언제가 처단되는 것이니 이게 곧 국민의 검찰에서 할 일인 것이다. 이정화 검사와 같은 용기 있고 바른 법치를 세우려는 검사들의 정의가 더한층 요구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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