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사참위 요구에 정부는 응답하라
[천지일보 사설] 사참위 요구에 정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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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가 어떻게 도입되고 운영됐는지, 참사 직후까지 왜 국정원이 개입돼 있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날 사참위가 밝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날 사참위는 세월호가 해양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운항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청해진해운 소속의 유사한 ‘오하마나호’는 국정원 보고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다른 지역에 소속된 2000t 이상 선박 4곳 모두 운항관리규정에 국정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세월호만 해양사고 시에 국정원에 보고토록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참위는 세월호와 국정원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내질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근거 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곳곳으로 확산됐지만 누구도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로 시작된 사참위 조사에서도 역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세월호와 국정원이 관계가 없다고 밝힌 ‘2017 적폐청산 TF’에 대해서도 당시 국정원의 일방적인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진실규명을 막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사참위는 국정원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 첫 상황 보고’ 작성 경위가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추해 보면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쇄돼 있으며, 그 밖의 자료는 국정원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뜻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한 쪽에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또 다른 쪽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아예 접근을 차단하거나, 국정원마저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세월호 이후’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에서도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도 정말 믿기 어렵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사회의 진보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정원은 사참위의 진실규명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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